2025 배드뱅크 채무조정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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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blue3 2025. 6. 20. 23:28

정부가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를 위해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른바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합니다.

빚을 최대 10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이번 제도는 2025년 제2차 추경안을 통해 공식화됐으며, 약 113만 명에게 16조 4000억 원 규모의 부실 채무를 해소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100% 탕감하거나 최대 80% 감면 후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8000억 원이며, 정부는 이 중 절반을 추경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융권이 부담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연체 고통을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서론 – 채무 불이행 7년, 이제는 새로운 기회로

장기간 연체된 빚은 채무자에게 경제적 고통을 넘어서, 사회적·심리적 고립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권에는 113만 명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이 약 16조 4000억 원 규모로 누적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자영업자·취약계층의 생계형 채무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거 성남시 ‘주빌리은행’ 모델을 참고한 국가 주도 채무조정기구(일명 배드뱅크)를 설립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중심이 되어 금융사로부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일정 요건에 따라 탕감 또는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부채 감면을 넘어 취약계층 재기의 기회를 열어주는 공공 금융정책으로,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대상자 요건과 신청 방식, 절차별 핵심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보유한 연체자 자영업자 포함
소득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요건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탕감 방식	- 100% 원금 탕감 (무재산·무소득 시) -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부분 상환 능력 시)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무조정기구’ 설립

- 민간 금융사로부터 연체채권 매입 → 조건 심사 후 탕감 결정

- 평균 매입가율: 5%

- 총 예산 8000억 원 → 4000억 원은 정부 추경, 4000억 원은 금융권 부담

- 총채무 1억 원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조건 시, 최대 90% 감면

- 나머지 채무는 최대 20년간 분할상환

- 예상 수혜자: 10만 1000명, 총 6조 2000억 원 규모

- 추경 편성: 7000억 원

이번 배드뱅크 설립과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단순한 '빚 탕감'을 넘어 사회 통합과 재기의 사다리를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수많은 취약계층이 오랜 연체 상태로 금융에서 배제된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공공 주도 해결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는 무조건적 탕감이 아닌,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와 자격 요건에 따라 제한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장기 연체자라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신청 채널이 열리는 즉시 접수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회복할 기회는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Q1. 빚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안 되나요?
A. 네, 본 제도는 5000만 원 이하 채무만 대상입니다. 그 이상은 캠코 개별 채무조정 등 별도 채널을 이용해야 합니다.

Q2. 탕감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 등으로 소득·재산 무소유를 입증합니다.

Q3. 고의로 갚지 않은 사람도 탕감되나요?
A. 반복적인 고의 연체·자산 은닉 등이 확인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기존 ‘새출발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중심, 이번 배드뱅크는 일반 연체자까지 포괄하는 전국민형 채무조정입니다.